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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   「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」개정고시
   관리자  2016-07-08 (00:00),  조회 : 3165

7 8,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에 대한 개정고시가 게시되었으며,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-66

 

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(지역) 및수입위생요건 전부개정고시

 

1. 개정 이유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해 수출국에 공통으로 요구하는 수입위생요건의 기본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 

2. 주요 개정내용

. 수출국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수입위생요건 정비(4)

1) 수출 축산물에 대한 가공, 원료육의요건, 위해요인, 기준 및 규격 등이 한국 정부의 규정에적합하도록 함

2) 수출작업장의 등록, 관리, 위생관리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본조건을 명시

. 수출 축산물에 첨부되는 수출위생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명시(5)

. 수출국의 책임사항 명시(6, 7, 8, 9조 및 제10)

1) 위해사고 및 위생요건 변동 등의 사안 발생 시 수출국 정부가한국정부로 즉시 또는 사전 통보토록 함

2) 수출국 정부는 매년 자국의 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을 한국정부에 제출하도록함

3)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과 수출축산물 검사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점검·관리토록 함

. 수출축산물에 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치사항 명시(11)

. 수입허용 축산물의 종류 중 수정사항 반영(별표)

1) 식품으로 유형분류가 잘못된 축산물의 종류와 선적일 기준으로 위생평가대상을 면제한 축산물 종류 반영

2) 고시제정일(2.4) 당시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수입금지 되었다 수입재개 된 미국산 가금육을 수입허용축산물로 반영

 

3. 기타 참고사항

. 관계법령 :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

. 예산조치 : 별도조치필요 없음

. 합 의 : 해당 사항없음

. 기 타 : (1) 행정예고(2016. 3. 25. 2016. 5. 27),

재행정예고(2016. 6. 17 2016. 6. 27)

(2) 규제심사 : 비규제확인(2016. 6. 23.)

 


공고문 파일 첨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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