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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8일,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에 대한 개정고시가 게시되었으며,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-66호
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(지역) 및수입위생요건 전부개정고시
1. 개정 이유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해 수출국에 공통으로 요구하는 수입위생요건의 기본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2. 주요 개정내용
가. 수출국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수입위생요건 정비(제4조)
1) 수출 축산물에 대한 가공, 원료육의요건, 위해요인, 기준 및 규격 등이 한국 정부의 규정에적합하도록 함
2) 수출작업장의 등록, 관리, 위생관리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본조건을 명시
나. 수출 축산물에 첨부되는 수출위생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명시(제5조)
다. 수출국의 책임사항 명시(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 및 제10조)
1) 위해사고 및 위생요건 변동 등의 사안 발생 시 수출국 정부가한국정부로 즉시 또는 사전 통보토록 함
2) 수출국 정부는 매년 자국의 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을 한국정부에 제출하도록함
3)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과 수출축산물 검사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점검·관리토록 함
라. 수출축산물에 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치사항 명시(제11조)
마. 수입허용 축산물의 종류 중 수정사항 반영(별표)
1) 식품으로 유형분류가 잘못된 축산물의 종류와 선적일 기준으로 위생평가대상을 면제한 축산물 종류 반영
2) 고시제정일(2.4) 당시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수입금지 되었다 수입재개 된 미국산 가금육을 수입허용축산물로 반영
3. 기타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해당 사항없음
라. 기 타 : (1) 행정예고(2016. 3. 25. ～ 2016. 5. 27),
재행정예고(2016. 6. 17 ～2016. 6. 27)
(2) 규제심사 : 비규제확인(2016. 6. 23.)
공고문 파일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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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」개정고시
관리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