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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30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가 게시되었으며,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-325호
「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7월 30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1. 개정 이유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11조에 따라 신규 수입축산물의 유형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입허용 축산물에 반영하고,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일부를 현실화 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
가. 유가공품 정의 수정(안 제2조)
1) 유가공품 중 분유류 추가
2) 유가공품의 정의를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2조의 유가공품과 일치시켜 적용범위를 명확화
나.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수정(안 제5조)
1) 수출제품은 한국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도록 수입위생요건으로는 요구하되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무원이 모든 기준 및 규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화 필요
2) 필수조항 중 수출제품의 한국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조항 삭제
3)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방지
다. 신규 수입허용 축산물 반영(안 별표)
1) 신규 수입허용 된 오스트리아산 우유류, 가공유류, 유크림류와 체코산 우유류, 가공유류, 발효유류, 농축유류, 유크림류, 버터류, 아이스크림류 등을 목록에 반영
2) 2018년 1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알가공품 중 6개국 16개 유형을 목록에 반영
3. 의견 제출
「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」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
2. (우편번호 : 363-700, 주소 :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, 참조:현지실사과, 전화 043-719-6204, 팩스 043-719-324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
공고문파일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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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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